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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블록체인 인프라와 증권 규제의 경계 설정 ⚖️

r/CryptoMarkets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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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통적인 증권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증권법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규제 경계가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씨가 블록체인 인프라에 증권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네트워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수탁(noncustodial) 도구들은 전통적인 시장 규제에 자동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기존 증권 규제는 중개인, 거래소, 수탁자 같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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