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의 수익 금지 조항에 대한 신중한 고찰 🧐

최근 CLARITY 법안과 관련해 대형 코인 기업들이 수익 보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많지만,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같은 대형사는 법률팀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그나마 안정적인 상황인 반면, Aave, Compound 같은 DeFi 프로토콜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됩니다.

법안은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금지하고, 하위 기업이나 DeFi 전면, 제3자 경유 구조에 대한 회피도 차단합니다. 12개월 동안 재무부와 SEC, CFTC가 ‘진정한 활동’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 우호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 LP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사들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토큰 분류, 수탁 규칙, SEC와 CFTC 간 규제 명확화 같은 광범위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나 주 수익 모델이 스테이블코인 잔고 수익에 의존하는 곳에는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마크업은 5월 11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후 12개월간 규제당국의 세부 규정 결정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법안의 실제 텍스트와 로비 내역, 규제 타임라인은 athla.xyz/the-fight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