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금속 전쟁: 시진핑과의 회담 앞두고 중국의 강경 규제 💥

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희귀 금속 문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금속들은 풍력 발전기, 영구 자석, 각종 전자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귀 금속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 과정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일부 희귀 금속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나는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생산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생산 할당량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분리 작업을 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심하면 영업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10% 이하 초과시 무역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30%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불법 채굴이나 분리, 부정확한 생산 보고를 하면 장비와 제품도 몰수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이런 규제안에 대해 일반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니 추후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할당량과 환경 규제, 산업 통폐합으로 희귀 금속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 이번 조치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듯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중국 기업을 제외한 희귀 금속 기업만 담은 ETF도 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희귀 금속 공급망을 새로 만드려고 노력 중이라 이 부분도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