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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대법원이 관세 철회하면 바로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 예정 🤔

r/stocks •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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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행정부는 기존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화되면 즉시 대체 관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적 제약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역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위험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는 글로벌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신속히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철회할 경우,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관련 법률 구조나 절차를 바꿔서라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정치적 의도가 맞물리며 향후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 실적, 특히 수입 원가에 민감한 제조 및 유통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뉴욕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를 다룬 것입니다. 전직 무역대표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법원이 기존 관세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즉각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이 법적 안정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정부가 다른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세를 이어가려 한다는 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방법'도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무역정책은 기업의 수입원가를 높여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마진, 소비 시장,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슈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시장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 금융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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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트럼프 #무역정책 #미국시장 #미국정치 #뉴욕타임즈 #ETF #SCOTUS

💬 원문 댓글 (19)

u/wynveen ▲ 397
그럼 법원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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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fucking point of the court then?
u/I_am_Regarded ▲ 92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에게 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 걸까, 미국 시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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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a us citizen feel witnessing law getting raped on stage by their vote?
u/therealjerseytom ▲ 54
처음부터 다들 이걸 예상했죠. 트럼프가 순순히 '알겠어요, 끝내죠' 할 리가 없죠. 난리 치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관세 밀어붙이겠죠. 아마 그 시나리오는 이미 짜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압박을 주고 천천히 수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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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s been everyone's general expectation since this started; it's not like DJT is just going to say "Oh okay we're done now." It'll be a big stink and a tantrum and some other means of tariff enactment, which I'm sure the administration has already been game-planning for. "How else do we keep this going if SCOTUS rules against?" But, gotta keep the pressure up and reel it all in one step at a time.
u/Knicknacktallywack ▲ 25
억만장자들 부담을 서민들한테 어떻게 떠넘길지,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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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lse is going to shift the tax burden from billionaires to poor people
u/LionsMedic ▲ 13
이건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올리고 기업들한테 국민 세금을 퍼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오래 버틴 다음 결국 돈을 미뤄줬던 기업들한테 돌려줄텐데, 걔네는 그냥 꿀꺽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겠죠. 소비자한테 돌려줄 가능성? 거의 없을 걸요. 가격도 예전 수준으로는 안 내려갈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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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convinced this was just to legally give companies billions of taxpayer money without actually raising taxes. He's going to keep this going as long as possible and then when it eventually has to be paid back to corporations they will pocket the money and continue business as usual. Eta: Theres a snowballs chance in hell the corporations give the money back to citizens and an even lower chance of them lower prices to pre tarriff levels.
u/gayfrogs4alexjones ▲ 12
가능은 하지만, 트럼프는 초기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이러는 건 오히려 자기 무덤을 더 파는 꼴이죠. 물론 11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전제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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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ould but Trump has lost a lot of political capital since the tariffs first went into place. He would just be digging his grave deeper assuming we have free and fair elections in November
u/namotous ▲ 7
지금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력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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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know scotus is useless at this point!
u/BowlEducational6722 ▲ 7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그걸 처음부터 안 썼냐는 거죠? 그 이유요? 백업 플랜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손해가 너무 커지면 대법원이 그냥 놔두게 만들려는 계산 같아요. 하루아침에 미국 경제를 망치기보단 천천히 무너지게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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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o if they had other, legal avenues that the courts couldn't strike down...then \****why the flying fuck didn't they do it that way in the first place?*** You know why? Because their backup plan is almost certainly just as illegal, they're just trying to cause so much damage the SCOTUS will leave them in place because the only alternative would be to utterly destroy the US economy overnight rather than over years and years.
u/IggysPop3 ▲ 6
솔직히… 이젠 지치네요. 그래도 적어도 조작된 비상사태 선언으로 마음대로 관세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합법적 수단이 있다 쳐도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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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whatev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s not using some bogus emergency declaration to impose tariffs at will. Yes, there are legal avenues available - that’s not really the point.
u/Wrong-Ad-8636 ▲ 3
말 그대로 '니들 말은 관심 없어'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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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aid fuck your calls
u/Witty-Bear1120 ▲ 2
이런 법을 없애려면 새로운 의회를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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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a new congress to repeal those laws.
u/StaticR0ute ▲ 2
이건 관세가 아니라 '꿍꿍이'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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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se aren't tariffs, they're ffirats!
u/SamQuentin ▲ 2
이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다른 법적 근거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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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as been known for some time. There are other legal rationales that can be used
u/Jaded-Influence6184 ▲ 2
문제는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관세는 원래 의회 권한인데요. 또다시 우회하려 하면 결국 다시 제재받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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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ought part of the issue is that he is using provisions that allow tariffs without Congress's approval; since Congress are supposed to be the ones determining tariffs. So if he goes around Congress again, I expect he can be slapped down again.
u/plznodownvotes ▲ 2
다른 방법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의회도 필요해요. 결국 이번엔 법대로 하겠다는 의미죠. 이걸 무슨 '한 방 먹였어'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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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ose other workarounds will require a fuck load more work, and will also require congress. It also means his administration will follow the laws regarding tariffs. They really think this is a “gotcha” moment.
u/AaroPajari ▲ 2
미국 대법원은 힘이 없죠. 앤드류 잭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법원이 판결했군, 그럼 실행은 그들이 하게 해보게나.' 이제 행정부 말고는 다 무의미한 듯. 미국은 지금 광기에 빠진 왕과 그 일당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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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C is toothless. What’s that famous quote from Andrew Jackson.. “The court has made its decision, now let them enforce it” Two batches of the government are irrelevant at this point. The USA is now run by a mad king and his cabal of grifters.
u/Bulky_Wind_4356 ▲ 1
결국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이제 세금 환급까지 받아서 이득 본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계획된 거처럼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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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they're saying is that companies passed the tariffs to customers, and now they gonna get a large cash boost? Sounds about right. Planned even
u/StandardMundane4181 ▲ 1
만약 정부가 관세 환급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가 디폴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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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y have to refund the tariffs and they don’t would this lead to a de facto default by the US government?
u/Jaded-Influence6184 ▲ 1
이건 1790년대 말이지만 지금 미국에도 딱 들어맞아요. 특히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게으른 자'죠. >'게으름은 활동적인 자에게 권리를 빼앗기기 마련이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한 조건은 영원한 경계이며, 이를 어기면 종속은 단죄이자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진다.' ― 존 필팟 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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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rom the 1790s but it applies in the USA today. It applies to those who didn't vote for democrats because they wanted to sulk about their choice of candidate. They are the indolent here: >“It is the common fate of the indolent to see their rights become a prey to the active. The condition upon which God hath given liberty to man is eternal vigilance; which condition if he break, servitude is at once the consequence of his crime and the punishment of his guilt.” ― John Philpot Cur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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