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완화 막으려 막판 압박 중💸

이미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은 은근히 은행 쪽에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예금이자처럼 보이는 수익은 줄 수 없지만, ‘실제 활동’과 연관된 보상은 허용된다는 거죠. 대체로 암호화폐 쪽은 이 정도면 괜찮다며 수용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미은행협회(ABA)와 은행금융산업협회(BPI) 등 은행 로비가 다시 나서서 너무 느슨하다, 수조달러가 은행밖으로 빠져나가면 대출이 줄고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이걸 막겠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런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는 세계자유금융회사를 최근 시작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어야 자기 사업에도 이익이 되니까요. 아마 단순한 공약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이번 수요일에 판가름 날 수정안이 실제로 수익률 허용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이라는 조건을 얼마나 좁게 정의할지에 관한 거라는 점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는 실제 은행 돈을 받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덟 명이나 있고, 트럼프 혼자 아무리 소리쳐도 결정 과정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 활동’ 정의를 후에 미국통화감독청(OCC)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을 텐데, 후에 정한다는 건 사실상 안 정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겉으로는 수익률을 허용하는 것처럼 통과되지만, 6개월 후면 상품이 사실상 죽은 상태일 수도 있죠.

이 문제는 대부분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넥소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해 수익을 받고 있고,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다른 플랫폼 también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에선 어느 정도 이런 수익 구조가 자리 잡았어요. 만약 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바뀐다면, 몇 %의 수익에 익숙해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의 이자 없는 예금만 남기고 조용히 하라는 셈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로 막아낼 거라고 믿나요, 아니면 어차피 약화된 버전을 각오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