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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실현이익 36% 과세 재검토에 직면 ⚠️

r/stocks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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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미실현 자본이득에 36% 세금을 매기려다 대규모 비판으로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치는 실현하지 않은 평가차익에도 과세해 개인 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투자·보유 행태를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과세 대상(어떤 자산에, 언제), 손실에 대한 공제 여부, 부유층의 회피 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36%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유럽 전역과 온라인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에 5만 달러를 투자해 다음 해 평가액이 1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실제로 팔지 않아도 정부에 1만8천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보유만으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왜 이 글이 나왔나: 최근 보도에서 네덜란드 의회(또는 정부)가 미실현 자본이득에 높은 세율(36%)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개인 투자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게시글은 그 소식과 반응을 요약해 공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걱정하는 바: 핵심 걱정은 '실제로 팔지 않은(현금화하지 않은) 평가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와 '손실이 날 때 세금에서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입니다. 즉, 투자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같은 자산이 오르내리며 중복 과세나 원금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정리하면: 미실현 이익(unrealized gains)은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가 매수가보다 높아 종이상 이득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아직 팔지 않았음). 실현 이득(realized gains)은 자산을 팔아 이익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보통 과세는 '실현' 시점에 이뤄지는데, 이 법안은 '보유 중인 평가차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예외적 방식입니다. 만약 하락(손실) 시점을 세금에서 공제해주지 않으면 투자자가 같은 자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 부유층은 법인 설립·구조화, 자산담보대출 등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중산층 소액투자자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타트업·혁신 생태계는 장기간 회수하는 투자 특성상 미실현이익 과세에 특히 취약해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자들은 법안의 적용 범위(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과세 시점, 손실에 대한 상쇄·공제 규정, 그리고 부유층의 회피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댓글 (20)

u/jer72981m ▲ 322
처음부터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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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 lot of thinking in the first place
u/Amori_A_Splooge ▲ 135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그걸 강제로 행동하게 해서 또 다른 과세 사건을 만들게 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다.

수정: 알고 보니 실현이익조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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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better than the government taxing you and forcing you to take an action triggering another taxable event.

Edit: Aparently they skipped the first step and don't even tax realized gains. I can't comprehend the logic here.
u/DannyTannersFlow ▲ 76
이걸 누가 생각해낸 거야?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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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diot came up with this?
u/mudamuda333 ▲ 61
아, 정부가 강제로 청산시키는 거구나. 이혼 시 자산 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는 그나마 유용하겠다. 다른 상황엔 별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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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h yes forced liquidation by the government. Great for divorce split assets, alimony and child support. Maybe not so much for other situations.
u/Actually-Yo-Momma ▲ 46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 해결책으로 이걸 제안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명백히 최악의 아이디어다.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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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 ppl suggest this all the time to solve billionaires who never sell stock and never pay taxes. It’s so obvious that it’s a terrible idea and would certainly hurt retail more than anyone
u/No_Advertising_1237 ▲ 13
내가 주식을 5달러에 샀는데 다음 날 10달러가 됐다고 해서 그게 '성장' 때문인가? 단지 마지막 거래가 10달러였을 뿐인데 왜 내가 그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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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uy a company stock for $5 then tomorrow its $10, its not because it grew, its because the last shares that were recorded sold were sold at $10, and I have to pay tax because the last person that purchased a share bought at $10? Lol.
u/Maximum-Flat ▲ 7
물론 이 법은 통과 못할 거다. 정부가 보유만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겠지만 행복할 것이다' 같은 소리다. 이 법이 통과하면 야구 카드 하나도 못 갖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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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is bill can’t pass. Government can literally charge you for owning any assets. It is literally force people to be “YOU WILL OWN NOTHING, BUT YOU WILL HAPPY.” People will not able to own a baseball card if this law pass.
u/Lucky-VT ▲ 6
전형적인 유럽 망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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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europoor moment🥀
u/GYN-k4H-Q3z-75B ▲ 5
네덜란드 정부가 사람들 상승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네. 계속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기가 막힌 전략이다. 진짜 엿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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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government doing its best to keep people from moving up. Keep working and spending, do not invest. Brilliant strategy. Fuckheads.
u/CaptainDouchington ▲ 4
그럼 워싱턴 주의 재산세 같은 건가? 팔지 않으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가치의 증가분에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팔면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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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t's like property taxes in Washington state?

I get taxed on an increasing value I can never get a hold of unless I sell...where I will be taxes again
u/callmecrude ▲ 3
경제를 망치고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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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kill your economy and keep your citizens poor 101
u/FreonJunkie96 ▲ 3
추가 단계가 붙은 마이너스 금리 같네. 목표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어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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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nterest rates with extra steps.

The goal is to keep you poor, so you rely on the state.
u/Whipitreelgud ▲ 2
우리 유럽 친구들이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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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waiting for our euro friends to explain why this good.
u/PresentationRemote20 ▲ 2
정말 놀랍고 무서운 소식이다. 정부가 무능한 건 알았지만 적어도 재정 자문은 있을 줄 알았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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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ally came as a scary surprise. I knew our government was incompetent but always assumed they had some financial advisers. This is truly beyond stupid.
u/Maximilian782 ▲ 2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미실현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에서 공제해주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이만큼 어리석은 방식은 없다. 모두 자산을 팔지 않거나 사적 구조로 옮기고, 팔 의도 없이 투자용 부동산으로 빚을 내 장부상 손실로 이익을 상쇄할 것이다. 국가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지면 정부가 대신 투자해야 하고 다른 재원도 찾아야 하니, 결국 이 과세의 목적 자체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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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rich people would leave the country and lots of jobs would most likely be cut. What happens on unrealised losses do you get credit from the government? Of all the ways to increase tax this is the dumbest way. Everyone will go private and never sell assets or go into debt with investment properties with no intention of selling to have paper losses to offset gains. No incentive to invest in the nation and so the government will have to invest instead, so they will have to figure out another way to increase it. Which defeats the purpose of this tax increase.
u/emperorjoe ▲ 1
이게 끔찍한 아이디어인 건 모두 알고 있다. 작동할 수 없다. 이런 걸 좋다고 생각한 건 여기(온라인 토론장)랑 일부 진보 진영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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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know it's a terrible idea, and it is impossible to work. It's only reddit and progressives that have thought it was a good idea.
u/Unlucky-Prize ▲ 1
법안 문구대로라면 오르는 해에는 과세하고 내리는 해에는 공제가 없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가 당신의 이익을 넘긴 부분까지 과세하고 원금까지 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2월 30일에 전부 팔고 1월 2일에 다시 사서 단기과세만 내거나, 채권 등으로 전환하는 식의 회피가 일어날 것이다.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정말 형편없이 작성된 법이다. 하지만 그게 목표다: 수입을 올리거나 시민 삶을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처벌하려는 것이다. 분노와 질투가 배경이다.

특히 좌파적 포퓰리즘이 경제정책과 결합하면 2~3세대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망가진다. 역사적으로 소련·중국 같은 극단 사례부터 소득세 80%대 사례 등 많은 예가 있다. 임대 규제 문제나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도 있고, 최근의 핀란드 부유세도 참고할 만하다. 우파 포퓰리즘도 문제가 되지만 보통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덜하다.

이런 정서적 반응은 본능에서 나온다. 남이 두 개의 바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개라 불공평하다고 돌을 던지는 심리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결과를 따지는 것이 드물고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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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it’s written appears to be tax on up years but no credit on down years which is way worse than described as the govt could in high volatility just tax you past any gain and start taxing principal as gain.

So you’d sell all your stock Dec 30 and re buy Jan 2 and just pay whatever their short term capital gains tax is instead. Or just stick to bond instruments but even then there’s this risk.

It’s horrendously badly written law. But that’s the point it’s to punish not to accomplish govt revenue or make someone’s life better. It is anger and envy.

But left x populism (specifically the two combined) when it comes to economics blows up the economy every 2-3 generations. People need a generation that FAFOed to remember. In recent memory we have USSR and China in the extreme and then cases the govt taxed income over 80% as a less severe example that still blew up economies or more or less halted all growth. Myriad examples of rent control being a problem are present as are economies like Argentina. Milder recent examples are the Finnish wealth tax. Right populism has its own proclivities but usually is more benign on the economy except in cases it’s full out statism.

This stuff is rooted in our ape brain. Other ape has 2 bananas and you have one and it’s not fair so we throw a rock. It’s a reversion to our worse impulses to not think through the consequences. To think instead of feel is a rare and precious thing and is not the natural way of our species. In the moments we’ve thought instead of felt are the ones we’ve broken through and advanced tremendously, but we always want to go back to being dumb apes with big feelings.
u/Francisco-De-Miranda ▲ 1
이 제안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법인을 통해 자본이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유층은 회사를 설립해 대다수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그럴 수 없다. 결국 계층 상승을 막는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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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nsidious part about this proposal is that it can be avoided by incorporating your capital gains. So wealthy people can dodge most of the tax by setting up companies but middle class people won’t be able to. Basically it’s just a way to prevent upward social mobility.
u/kanduking ▲ 1
이 바보들은 왜 자산담보대출을 규제하면 될 거라는 걸 모를까. 내가 아는 부유층 대부분은 자산을 보유한 채 저금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쓴다.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라.

미실현이득을 과세하면 혁신·스타트업 경제는 100% 붕괴한다. 가치 창출 의욕을 심각하게 꺾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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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t all these morons realize that they should just regulate loans taken against assets. I know a *lot* of wealthy people and every single one just parks their assets and takes out low % loans against them to spend on life

Also treat capital gains as income

If you start taxing unrealized gains, you will 100% collapse your innovation/startup economy because you severely disincentivize creating value
u/thebasementcakes ▲ 1
재산세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그래도 36%는 시작부터 과감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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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is tax on unrealized gains, 36% is a bold start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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